누군가에게 성년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뜻합니다. 스스로 통장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에게 성년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남긴 채무와 명의도용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을 잃었던 청년 A씨. 4년 넘게 스스로 갚아 오던 그가 마지막 벽 앞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의 기록입니다.
성년이 되자마자
제 이름으로 빚이 쌓였습니다
A씨가 성년이 됐을 무렵, 아버지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느라 수천만 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A씨의 신분증으로 사업자 대표 등록, 휴대전화 개통, 자동차 렌탈과 각종 장비 렌탈 계약을 A씨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모든 부담은 A씨 앞으로 남았습니다.
- 금융채무
- 다수의 대출과 연체
- 세금 체납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 공적 체납
- 건강보험료, 각종 공공요금
- 사업 관련
- 인건비 체불, 각종 계약금
- 기타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벌금
4년 넘게,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갚았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잘못으로 생긴 빚은 아니지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금융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현금 일당 일을 찾아다녔고 급여 계좌가 없어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변제를 이어 왔습니다.
세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갚겠다고 했습니다. 관계 기관도 사정을 고려해 적극적인 추심을 잠시 유예했습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던 어느 날, 또 다른 벽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한 렌탈채무는 채권사와 직접 협상해 분할상환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렌탈회사에서 가압류 예정 통지가 온 것입니다. A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불안을 덜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담 창구를 알게 된 A씨는 용기를 내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류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가압류 예정 통지'는 당장 모든 재산을 압류한다는 뜻이 아니라, 채권자가 협의를 유도하려고 보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얽혀 있던 채무를 한 장의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채무조정 진행 상황,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자동차 관련 체납, 렌탈채무. 그리고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지를 함께 정했습니다.
복잡한 빚은 줄이기 전에 먼저 한 장에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급한지 보입니다.
가장 급한 렌탈채권부터
정리했습니다
검토 결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은 비금융 렌탈채권이었습니다. 상담팀은 채권의 실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채무는 청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친이 명의를 사실상 도용해 생긴 것이라는 점, 그리고 청년이 지금도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 가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처음에는 A씨도 지원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상담팀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 디딤돌을 놓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통화와 자료 검토 끝에 채권 실소유자도 사정을 이해하고 협상에 응했습니다.
협의 결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채무종결 지원사업을 통해 협상된 금액으로 렌탈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했고 가장 급했던 가압류 위험이 정리됐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무조정으로 갚아야 할 금융채무와 국세·지방세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 주는 것
가족이 만든 빚, 명의도용, 체납. 모든 사례가 같은 방식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면책·체납 해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자 고민할 때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훨씬 많아집니다.
- '가압류 예정 통지'는 즉시 압류가 아닙니다. 받았다면 겁내기보다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잡으십시오.
- 채무가 여러 갈래로 얽혀 있다면 줄이기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명의도용으로 생긴 채무는 경위와 성실 변제 사실을 채권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 스스로 갚아 온 노력이 있다면, 그 노력이 협의에서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 만든 빚, 명의도용, 체납처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대구·경북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얽힌 채무를 한 장으로 정리하고,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지 순서를 함께 정하며, 필요하면 채권자·관계 기관과 협의합니다. 상담료는 없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대구·경북 금융복지상담센터DAEGU · GYEONGBUK Financial Welfare Counseling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