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았는데
다시 온 독촉장

끝난 줄 알았던 빚이
다시 추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조차 막막한 형편에서 2025년 어렵게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추심 우편물이 왔습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가장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 채권자 목록입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오래된 빚이거나 채권사가 여러 번 바뀐 경우 목록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던 내담자에게 다시 시작된 독촉은 배신감과 불안으로 다가왔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찾아간 곳에서 들은 답은
"기다리라" 또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내담자는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에 상담을 받았던 곳과 법무법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돌아온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라"는 소극적인 안내, 그리고 "재파산이 필요하니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라"는 안내.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120만 원은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상담팀은 "소송이 오면 대응하자"고 기다리는 대신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해 내담자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 그리고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으나 행정적 착오로 해당 채권이 목록에서 누락됐다는 점. 이를 근거로 해당 채권에 포괄적 면책을 적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 1
  면책 결정문 확보법원 결정의 존재와 시점을 증명
• 2
  수급자 증명서 등 서류 구비내담자의 생활 형편을 객관적으로
• 3
  공문 발송과 협의포괄적 면책 적용을 공식 요청

재파산 비용 없이
채권이 종결됐습니다

관련 서류를 갖춰 공문을 보내고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채권사는 포괄적 면책 처리를 인정했고 채권은 종결됐습니다. 내담자는 추가적인 개인회생이나 재파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누락 채권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종류, 누락 경위, 채권자의 입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면책 이후에 나타난 채권에도 재파산 이전에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가 말해 주는 것

면책 이후의 독촉장은 "내가 받은 결정이 틀렸나" 하는 의심부터 불러옵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은 유효하고, 문제는 대개 목록에서 빠진 한 건의 채권입니다. 당황해서 입금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그 채권이 면책 효력 범위에 드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