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물품 대금,
지급명령으로 다시 왔습니다

물품은 돌려줬는데,
추심은 이름을 바꿔 가며 이어졌습니다

내담자는 당시 물품을 반환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추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개인 이름으로, 어느 때는 유통업체 상호로 번갈아 연락이 왔고 2022년에는 개인 명의 채권자로, 2024년에는 유통업체 명의로 지급명령까지 신청됐습니다.

내담자는 법률구조기관, 경찰, 금융감독기관에 차례로 도움을 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불안만 커졌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갚을 방법'이 아니라 '유효한 채권인가'였습니다

채권에는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통상 10년, 상사채권은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송 제기·지급명령·압류 같은 조치로 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기산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오래된 빚이어도 법적으로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팀은 채권의 발생 시점, 중간에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지급명령 이전의 추심 이력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이
왜 계속 추심될까

이 사례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문제는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채권이 여러 차례 매각·양도되며 이른바 불량채권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개인 명의와 사업자 상호를 바꿔 가며 추심해 온 정황도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과거 홍보관에서 일하던 때 체불임금 대신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문제와 채권 추심은 별개의 사안이어서 그 설명만으로 반복 추심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채권자와 직접 통화했고,
소 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상담팀은 채권사 대표와 직접 통화해 세 가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동일 채권으로 과거에 추심이 있었던 이력,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볼 만한 정황, 임금 문제와 채권 추심의 법적 구분. 그리고 이 소송이 부당하다는 우려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는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내담자는 지급명령의 불안에서 벗어났고 이후 신용회복과 생활 안정 방향을 놓고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 주는 것

모든 오래된 채권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독촉장과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혼자 판단해 입금하거나 방치하기보다 채권의 구조부터 함께 살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